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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돼…보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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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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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판사들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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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튼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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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특활비’ 파기환송심…MB 재판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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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공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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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10년 이상 징역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