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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테고리
‘합격 번복’ 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비리…처벌이 고작 이거야?
‘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13억 원 부정수급…징역형
‘고아수출국’ 한국에 소송건 입양아…”인생을 뒤바꿨어요”
“언제 선고나나” 답답…‘지연 이유’ 안 밝히는 대법원
전세사기·깡통전세 급증에 강제경매도 20% ‘껑충’
“‘음란물 링크’ 샀더라도 ‘음란물 소지’ 처벌은 안 돼”
[대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8년의 눈물’
의사 이름도 없고 병원 직인도 없는 ‘의료자문서’, 보험금 지급 안 하려는 보험사의 새로운 꼼수?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하고 도주한 3인조, 잡고 보니 관계가
전세 사기 기승…대책은?(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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