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Page 12 – 애국튜브

“장애인 폭행사건 뭉갰다” 논란 일자…오히려 신고자 입건한 경찰

https://www.youtube.com/watch?v=gKafTaT9Gqs

개 물림 사고 ‘반복’ 방치한 견주에 ‘실형’

‘1조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징역 25→40년

교도관 ‘수당 소송’ 10년만에 결론…”식사·휴식시간도 근무” 인정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대법 “2년 넘은 파견직, 기간제 고용은 무효”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가능성…안전보건의무 준수 여부 관건

“당신은 판사 중 600등 밖입니다”…변호사회 ‘법관성적표’ 발표에 법원 ‘부글’

“당선무효 아닐 정도만”…또 터진 ‘재판거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