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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테고리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현장은?
처벌은 필요조건…‘일하다 죽지 않을’ 충분조건은?
“60세 넘으면 안 써”…인력시장 중대재해법 ‘불똥’
퇴사자 “상사가 성추행” 이메일 폭로…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고나면 CEO는 교도소?”…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소송 나서는 오스템임플란트 ‘2만 소액주주’…보상 가능?
‘택시 먹튀’ 잡혀봤자 경범죄?
대법 “공인 아닌데 포토라인 세워”…’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현대중공업노조, ‘6300억’ 소송 승소…”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정당한 변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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