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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플

MB 2심도 다스 소유 인정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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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치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 무죄…양승태 재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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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치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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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치

정경심 재판장 바뀐다…양승태 행정처 판사들 대거 사직

https://www.youtube.com/watch?v=YP8bwNP2X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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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경심 사건’ 재판장 바뀐다…재판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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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치

대법,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행위 위법성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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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 정권 임명 대법관 9명으로 확대…판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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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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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고심 중인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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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법률

‘혼인금지’ 어기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처분 정당”